[코인 정보]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화폐로 인정하는 법안 추진

[코인 정보]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화폐로 인정하는 법안 추진

트위터 긴 글을 모아 퍼왔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출처 : https://twitter.com/SoulBitcoin/status/1401386748303667202?s=20

엘 살바도르,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는 법안 추진

"미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Flag of El Salvador #Bitcoin "
- 엘 살바도르 대통령 나이브 부켈레 -

본 추진안은 대통령이 발표하였고
대통령의 여당은 현재 과반을 장악 중

1. #Bitcoin 은 시가총액은 6,800억 달러입니다.
이 중 1%만 엘 살바도르에 투자된다해도
GDP는 25%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Bitcoin 은 1000만명의 신규 사용자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연간 60억 달러 규모의 송금 시장을 얻게 될 것입니다.

2. 그 60억 달러의 송금액 중 상당 부분이 중간 과정에서 비용으로 사라져왔습니다.
#Bitcoin 을 사용하면 저소득층 백만 가구의 수령액이 연간 10억 달러 이상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수백만명의 삶과 미래가 개선될 것입니다.

3. 또한, 엘 살바도르 인구의 70%가 은행 계좌 없이 비공식 경제(informal economy)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금융적 포용은 도덕적 책무일 뿐 아니라
신용, 저축, 투자와 안전한 거래방식을 통해 국가 경제를 성장시킬 방법이기도 합니다.

4. 이 결정을 통해 여러 혁신적 리더들이 금융의 미래를 재해석하고 전세계 수십억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5. #Bitcoin 의 역사적인 날에 대한 타래
#ElSalvador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BTC 를 법정화폐로 인정할 법안을 추진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많은 부차적 효과를 낳을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큰 싸움에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6. 엘 살바도르 정치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전세계로부터 압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아래 설명).
하지만 이 설명에 앞서 대단한 일을 해낸 부켈레 대통령 @JackMallers & @Blockstream 에게 존경Cowboy hat face을 표합니다.
이번 일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Folded handsWaving hand

7. 자세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요약: 엘살바도르가 #Bitcoin 을 법정화폐로 받아들이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BTC 가 은행에서 여러 나라 통화와 동등한 취급을 받는 "화폐" 지위를 획득
미국/국제 회계기준 상 "현금"에 준하는 처리 가능
(현재 비트코인에 불리한 회계처리 방식 사라짐)

8. 이것이 이번 일 커다란 이슈인 이유입니다
은행이 비트코인을 취급할 우회안을 제공하고 비트코인의 평가손실만 인정하고 평가이익은 인정하지 않는 회계방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치권의 이민자 이슈도 함께 거론될 것입니다.
기존 제도권은 반드시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 것입니다.

9. "법정화폐"란 것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이는 상법상의 개념으로 채무의 상환이나 자산의 교환 시 "화폐 A"를 그 대가로 지급하면 거래 상대방은 반드시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법정화폐는 상법에 핵심으로 어떤 법률 체계에서든 기초를 형성하는 중요 개념입니다.

10. 2018년 미국 와이오밍에서 비트코인을 금과 은이 그랬던 것처럼 법정화폐로 만드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미국 헌법은 1조 10항에서 금과 은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이외에 다른 것을 미국 내에서 법정화폐로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 헌법의 수정이 필요했습니다.

11. 따라서 미국에서는 헌법의 수정 없이는 #Bitcoin 을 법정화폐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다른 나라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하고 생각했습니다.
상법 상에서 "돈"으로 취급 받을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고 회계처리도 "현금"에 준할 수 있도록 말이죠.

12. 저는 회계전문가는 아니니 틀린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주시길 바랍니다.

#BTC 는 "비상각 무형자산(indefinite intangible)"으로 취급되어 원가와 시가 중 낮은 쪽으로 평가손실만 인식됩니다.
하지만 외화로 취급하면 평가이익과 평가손실 모두가 기록되죠. @michael_saylor가 반길 일입니다.

13. 제가 맞다면, 다른 회사 재무 담당자들도 불리한 회계처리를 당하지 않고도 #BTC 를 매입할 수 있고 여느 외화와 같이 취급할 수 있게 되겠죠.
불리한 회계처리 사라짐 -> 더 많은 회사가 #BTC 를 보유하게 됨.
회계전문가 여러분 확인 부탁 드립니다

14. 법률로 돌아와서 상법은 거래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분쟁을 해결할 기준을 정합니다.
엘살바도르가 #Bitcoin 을 법정화폐로 정하면 미국에서도 미국통일상법(UCC)에 따라 "화폐"로 취급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Andrea_Tosato가 처음 알아차렸습니다 Party popperRocket

15. 엘살바도르가 #Bitcoin 을 법정화폐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미국 상법상으로도 "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https://law.cornell.edu/ucc/1/1-201: "화폐란 내국 및 외국 정부가 승인하거나 채택한 교환의 매개체를 의미")

16.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요?
#Bitcoin 이 전세계 은행 시스템에서 특별한 지위를 획득한다는 뜻입니다.
은행은 비트코인을 여느 외화와 똑같이 취급하게 될 것입니다.
#Bitcoin 은 은행 자본규제안 상에서도 우회적으로 유리한 취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바젤 3 등).

17. #ElSalvador 의 이번 발표로 다른 나라의 연쇄적 행동을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부터 점진적으로 달러 체제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왔던 러시아는 항상 가능성 높은 후보자입니다.
국제 정세의 판도가 아주 흥미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18.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오늘은 #Bitcoin 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앞으로 비트코인의 저변을 더 확대시킬 것입니다.
관련 모든 사람들에게 경이로운 날입니다.
모두에게 특히 #ElSalvador 국민들에게 축하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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