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정보] 내가 들고있는 코인은 증권일까? 자산일까?

[코인 정보]
내가 들고있는 코인은 증권일까? 자산일까?

- 국내 금융 당국에서는 증권형토큰과 비증권형 토큰을 구분하여 규제를 적용할 예정임

-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될 경우 훨씬 더 엄격한 법적인 규제와 투자자 보호 의무는 물론 거래소 상장이 힘들어져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음

- 미국의 경우 Howey Test(하위 테스트)의 4가지 문항을 충족하면 증권으로 분류하고,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다면 증권으로 판단하지 않음

- Howey Tets의 항목은 다음과 같음
(1) an Investment of money(투자금이 있는지)
(2) in a common enterprise(특정기업/사업을 대상으로)
(3) in which the investor is led to expect profits (수익을 기대하고)
(4) derived from the entrepreneurial or managerial efforts of one or more thrird parties (다른 제3자의 기업가적/관리적 노력에서부터 발생한 수익)

- 사례
(1) 비트코인: 1,3번 문항은 충족하나 2,4번 문항 불충족
(2) 이더리움: ICO시 증권형으로 판단되었으나, 탈중앙화되면서 4번 불충족

관련자료 (하버드법대, 2018년)

[코인 정보]
내가 들고있는 코인은 증권일까? 자산일까?